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추급력,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 완벽 정리!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담보물권으로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이 있으며, 이들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보물권의 공통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 📌 부종성
• 📌 수반성
• 📌 물상대위성
• 📌 불가분성
• 📌 추급력
• 📌 우선변제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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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종성: 주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존재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반드시 주된 채권(예: 대출금, 외상대금 등)에 종속되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갑의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즉, 담보물권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채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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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반성: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수반성은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성질입니다.

💡 예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병에게 양도하면, 을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병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은 채권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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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상대위성: 담보물이 멸실되면 그 보상금에 권리가 이전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건이 멸실·훼손되어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해 담보물권이 미치는 성질입니다.

💡 예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에 저당권이 그대로 미칩니다. 채권자는 보험금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담보물권은 물건이 사라져도 그것을 대체하는 경제적 가치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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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분성: 일부 변제로 전체 담보물이 해제되지 않음

불가분성이란 채무가 일부만 변제되었더라도, 담보물 전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성질입니다.

💡 예시: 5천만 원 채권에 대해 3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 채무자가 1천만 원만 갚았다고 해서 1필지의 담보물이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전액 채무가 변제되어야만 담보물 전체에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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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급력: 제3자에게 양도돼도 담보물권은 그대로

추급력은 담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성질입니다.

💡 예시: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제3자가 샀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그대로 아파트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도 저당권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성질로 인해 채권자는 담보물의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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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변제적 효력: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담보물권자는 담보물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성질입니다.

💡 예시: 갑이 을에게 설정한 저당권에 의해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갑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이 성질은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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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담보물권의 성질	의미	예시
부종성	주채권이 사라지면 담보물권도 소멸	대출 상환 시 저당권 소멸
수반성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감	채권 양도 시 저당권도 양도됨
물상대위성	담보물이 멸실되어도 보상금에 효력 유지	화재 보험금에 저당권 행사
불가분성	일부 변제로 담보 전부 해제되지 않음	3필지 중 일부 변제로도 전체 유지
추급력	담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효력 지속	아파트 매매 후에도 저당권 유효
우선변제적 효력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	경매대금에서 먼저 배당